김호중 뺑소니로 본 뺑소니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

가수 김호중 / 출처: 엑스포츠뉴스

 

 

요즘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김호중 뺑소니 사건을 정리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뺑소니 처벌 기준 및 음주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

지난 5월 9일 밤 11시 43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김호중 씨의 차량이 반대편에서 서행 중이던 택시를 충돌한 사건입니다.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로 내려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도망친 것이 이 사건을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수 있는 일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범죄로 발전됐습니다.

 

이후 김호중 씨 매니저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김호중 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추궁하자 본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거짓 자수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또 다른 의혹으로는 음주운전인데요, 아직 음주운전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건 직후 바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을 일으키고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피하고 있다가 사건 발생 17시간 이후에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음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처벌

 

1. 뺑소니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호중 사건의 경우 사망 사건은 아니므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텐데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게 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운전자 바꿔치기

만약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했기 때문에 번인 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음주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항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형사처벌 및 100일간 면허 정지

2) 알코올 농도 0.08% 이상: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3) 만약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호중 사건의 경우 위의 여러 가지 범죄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가중처벌에 처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고 상황에 노출이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글에서는 처벌 관련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건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